대구이야기

국책예산 배정 대구경북 8兆-광주전남 45兆

이정웅 2010. 9. 10. 22:43

국책예산 배정 대구경북 8兆-광주전남 45兆
TK역차별에 당당히 맞서라…조원진 의원 국회서 조목조목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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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영포회 논란을 기화로 대구경북(TK)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특히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음에도 야당과 한나라당 정두언·정태근·남경필 의원 등이 이상득-박영준 때리기를 계속하는 데다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객관적 근거도 없이 TK 인사 편중과 예산 편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발끈한 것.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영포게이트에서 드러났지만 특정 지역 인사들을 공직뿐 아니라 금융권까지 낙하산 인사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공격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 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탕평 성격으로 지역 인재들을 골고루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이 야당 의원의 TK 인사 편중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나섰다. 조 의원은 "지역 편중 인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더 심했다"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 때 1급 이상 공직자의 인사 비교 자료를 요구한 뒤 "정부는 방어적으로 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치고 나갈 것도 있는데 왜 TK 인사 문제만 나오면 질질 끌려 다니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과거 정권 때 받은 예산상 불이익 자료를 제시한 뒤 참여정부에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 말뚝을 박는 바람에 대구경북 출신 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구경북의 5대 국책사업비가 광주전남에 비해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 인구가 광주전남보다 160만 명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국책사업비는 광주전남이 10배"라며 "대구경북이 역차별을 받아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세세히 살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대 국책사업비로 광주전남의 경우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계획 24조6천억원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5조3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시개발 사업 3조2천억원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 3조1천억원 ▷여수세계박람회 9조5천375억원 등 총 45조7천억원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동서6축 고속도로 2조890억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1조9천억원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6천억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건립 사업 2천900억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조6천억원 등 8조3천억원으로 광주전남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인사는 개인의 문제지만 예산은 시도민에게 타격을 준다"며 "십수년 동안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국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예산 불이익으로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오랜기간 참고 견뎌온 대구경북을 타지역에서 비하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