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는 이래서 개헌을 반대한다.

비록 권력구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 기꺼이 바꿀 수 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를 보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답시고 장기집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하드라도 헌법개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개정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실례가 대통령이 선의로 발의 할 때에 라도 국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받도록 하고, 다시 국민이 동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치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당이 재적의원의 3분지 2 를 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못받고 있음에도 반대하는 상대 당과 논의도 없이 발의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론을 분렬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 할 수 있으나, 일부 언론 매체들이  여론을 오도할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대통령의 중임제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사례에서 보왔듯이 장기집권의 유혹에 빠져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회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불일치는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력한 대통령제의 하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많이 뽑아 행정부의 독주를 제한해 국정을 견제와 균형에 두도록 하는 장점도 있어 다소 선거비용이 들어도 지난번 개헌 때에 채택한 제도가 아니였던가.

새로운 21세기 국가 간의 경쟁력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시점에 남북간이나, 실업, 양극화문제 등을 제쳐두고 구태여 개헌문제로 국론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출처 : 오류문학회

글쓴이 : 이팝나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