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정치쇼로 끝나서는 안 돼

... 사망시→3억 + 살아선→8천 의료실비 100세보험 5천만원보장 기초탄탄 영어캠프로 우리아이 영어가 확~ .. 복리수익 삼성화재 연금보험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최문순 의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명박 정권의 투쟁 전선에 일당백의 용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게 결의안의 요지다. 민주당의 시니어 그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계없이 사퇴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복귀를 권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거취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정부 여당에 대한 항거의 뜻이 충분히 전해진 만큼 국회로 돌아오라는 민주당의 결의는 정치적 생명을 건 동지에 대한 간절한 권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의정 활동에 충실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복귀를 결의한 민주당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그들은 언론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지겠다고 선언했다.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의원직을 버림으로써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사퇴서 제출이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결행됐지만 그들은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법이 헌재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지금 그들의 국회 복귀 명분은 충분치 않다. 그들은 여타 의원들처럼 당 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놓은 처지도 아니다. 형식은 국회의 수장에게 사퇴서를 던졌지만 실상은 국민들에게 사퇴서를 낸 것이다. 의원직 사퇴가 거론될 때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 국민들에게 정치쇼로 간주될 것이라며 그 대신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전력하자고 만류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에게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선택을 지키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국회 복귀보다 더 당당하다. 유권자와 무관한 의원직 사퇴도 문제지만 충분한 이유 없이 사퇴서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며칠 전 끝난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 여야는 저마다 자성론을 펼치며 각오를 다진다. 정치권의 반성과 각오는 선거철만 되면 늘 되풀이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불신한다.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결의는 철회돼야 한다.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9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