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慶北의 현실을 외면하나

민주당은 왜 慶北의 현실을 외면하나

민주당이 내년도 국비지원 건설예산이 경북에 편중(偏重)지원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벼른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경북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시절 경북지역이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서해안과 호남권에서 진행된 국책(國策)사업은 도로건설은 물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해양리조트 개발 등 천문학적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경북지역엔 도로건설 외에 이렇다할 사업이 없었다. 포항~울진 7호선 국도는 20년이 넘도록 진행형이고, 동해선 철도 부설은 7년째 겉돌고 있다. 17년째 공사하는 영일만항은 준공 1년을 앞두고도 총사업비의 절반만 투입된 상황이다. 말하자면 경북에 대한 국비지원은 그저 '하고 있다'는 시늉내기 뿐이었던 셈이다. 특정지역에 무관심한 정부 탓이 크지만, 해당 지자체의 준비가 소홀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부 아래서 국가예산이 집중투입되는 호남권을 걸고들지는 않았다. 다만 호남권과 경합한중요사업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무산(霧散)될 때마다 서운함을 토로한 정도다. 전국의 시·군이 거의 외면했던 방폐장 유치 활동을 벌인 지자체가 유독 경북지역에 집중된 것도, 정치적 판단이 배제되는 기회라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몸부림에 다름아니었다. 그런 경북은 이명박 정부 아래서도 대통령 출신지역이란 이유로 되레 역차별(逆差別)을 받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예산만 해도 호남권이 37조원을 배정받은 데 비해, 대경권은 겨우 10조원에 불과하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은 영남이 2개 광역권(대경권, 동남권)으로 구분된 것처럼, 호남권의 분리를 요구한다. 영남에 국가예산의 지원이 호남보다 더 집중될 것이란 억지 논리를 깐 것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대구경북 나들이가 부쩍 잦아졌다. 한나라당 텃밭인 이곳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낙후된 경북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깎겠다는 자세로는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지역의 낙후를 개선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할 일이다.

2008-12-10 07:16: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