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단상

세종시 수정안 추진 포기하는 게 옳다

이정웅 2010. 6. 10. 22:01

세종시 수정안 추진 포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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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수정안 추진이 동력을 잃은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출구전략과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업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챙겨온 사안을 포기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담백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저께 야당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세종시 원안 추진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세종시 수정안 포기 및 원안 추진 천명, 세종시 기획단 해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지방선거 직후 이미 예견됐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한 정운찬 총리도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걸고 청와대 인사 쇄신, 개각 등을 포함한 민심 수습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난망이다. 따라서 이를 알면서도 버티는 것은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수정안을 깨끗이 포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종시 문제로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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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6월 10일 -